왜 도덕인가 / 마이클 샌델 / 한국경제신문

인상 깊었던 문구 P56. 정신 건강 논리가 도덕적 책임과의 분리를 나타낸다면 인과응보 논리는 도덕적 책임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후자의 충동을 전자의 충동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다. 적절하게 현명하게 시행될 경우 피해자 증언은 범죄의 잘못을 명백하게 조명함으로써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범죄를 심판하는 과정의 한가운데” 놓는 일은 위험하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도덕성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욕구가 우선시 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복수에 불과해진다. P105. 블랙먼은 동성애와 관련된 판결을 내릴 때 과거의 사생활 보호권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법원의 관심을 개인주의적 용어로 표현했다. “우리가 아이를..